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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최대 2배로 가중처벌하는 누범제도도 유지되고 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형사 제재가 속속 도입되었다. 당정 합의가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형기 만료 후에도 최대 10년의 추가 구금 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강성 형벌제도 중에서도 가장 자유 침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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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따라 진료와 수술을 포함한 의료비의 적정 수가를 결정하고, 각 병원이 이를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도 한다. 녹지국제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해당 병원에서 제시하는 의료비가 적절한지 확인하거나 따져볼 수도 없다는 뜻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의 변명과는 달리 전혀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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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발전,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를 가진다”, 헌법 제21조는 ‘장식적 규정’일 뿐인가. 2015년 5월 20일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년촛불집회실무자모임(***) 다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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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7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고인께 보내는 편지

  ...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는가? 이것을 ‘개인들’의 죽음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시설에서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은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공간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앞으로 제가 해야 할 활동, 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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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5-07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장애, 진상규명, 감시, 장애인, 병원,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서의 인권침해 문제, 특히 감염사실 누설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되었다. 과거 “감시”와 “격리” 위주의 에이즈정책이 에이즈를 예방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서 보건소의 ‘감염인 추적관리’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경유하지 않고 시.도에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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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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