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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한 권고도 처음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그중에서도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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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회의 폭거이며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테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이미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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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정치, 감시,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바이러스, 생명, 인권교육, 정규직, 파견, 노동법, 민주주의, 총선, 학교, 평화, 테러,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다시 남미 여행을 꿈꿉니다

  ... , 모라이(농업연구터)를 다녀오기도 하고, 스페인군과 최후 전투지로 전해지는 샥사이와망('북한산성'같은 곳이지만,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에 올라가보기도 하고... 브라질도 그렇지만, 페루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지어진 성당이 정말 많았습니다. 500년 넘은 성당에서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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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5-08-18

  인권키워드

  한국, 이야기, 문화, 노예, 광장, 사랑방, 역사, 치안, 동행, 식민, 텐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벼랑 끝에 선 한국 인권위의 앞날은?

  이성호 새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인권위를 정권의 인권침해에 알리바이를 부여하고, 정략적 의도의 북한인권 문제만을 다루는 인권위로 전락시키려는 보수정권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대응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는 인권위 등급하락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도 최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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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5-08-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성소수자, 시민사회, 무시, 한국, 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인권감수성, 활동가, 총선,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은 사람 ②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된 활동기반을 “북한인권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정리했어요. 그런데 현재 인권위에는 세 가지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참 많아 씁쓸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위법 개정안의 의미나 ICC 권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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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재해,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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