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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2014년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 교육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 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 지 물었던 게 아닐까? 2차 가해라는 말이 잘못 이해되면서 마치 법원의 접근 금지, 의견표명 금지처럼 이해되는 상황은 분명 문제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맥락적 이해이다. 세 번째 사례는 남녀 커플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임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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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9-11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가해자, 여성, 피해자, 동료, 사랑방, 임신중절, 경찰, 활동가, 조직, 가해, 피해, 한국, 법, 법원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으로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 2012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출처 : 비마이너> 사회복지법인의 규제와 감독 하지만 이미 수많은 민간사회복지시설이 현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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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법,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국내의 절차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 국회도 있고 정부도 있고 법원도 있다. 국제기준과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의 역할은 당사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입법, 정부의 결정과 집행, 법원의 판단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 특정 행위가 기본적 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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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법원,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걷는 것이 좋아요

... 당연하게 여길까요? 또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관행들이 있어요. 가령, 법원에서 오는 문서들은 모두 ‘특별송달’로 처리하거든요. 저처럼 1인 가구의 경우 등기우편물을 받기가 힘들었어요. 다행히 학교 가까운 우체국에 맡겨달라고 해서 받기는 했어요. 번거롭지요. 이메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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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3-01-15

인권키워드
재판, 공무원, 정당, 사랑방, 법, 대법원, 인권교육, 건강, 학교, 벌금,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gt; ‘왜냐면’란에 자살방지용 철망에 대해 기고했으나, 이번에는 부산구치소가 삭제했다. 법원 판결이나 국가인권위 결정을 보도한 기사도 검열 대상이 되었다. 2009년 1월 창원지법이 수갑, 포승 등 계구를 남용한 의정부교도소가 수용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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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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