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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이루어지는 양자간의 물리적 충돌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예견된 피해에 대한 방조"라고 밝혔다. ▲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철거현장 [출처] 전국철거민연합 또 경찰에 대해 "설사 철거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분명하게 적용됨에도 불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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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회'에 대한 발언 이후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 설정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 교내 감시카메라 설치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병영체험 훈련 등 각종대책들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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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문화,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유지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먼저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무거웠던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것 같아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국가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근본가치로 천명된 자유, 평등, 민주주의가 가족생활 내에서도 역시 추구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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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혼인, 평등, 소수자,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2722호)

피해여성 부인과 질환, 성매매 강요탓

... 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도 이로 인해 생긴 질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던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질환에 대한 책임을 그 업주들에게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진경 소장은 이번 소송을 위해 성매매 여성 1백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바탕으로 성매매와 부인과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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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2004-12-21

인권키워드
성매매, 병원, 여성, 질병, 정부, 피해자, 치료, 피해, 법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리 사회의 문제의식은 아직 미흡하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는 "특히 신체정보 유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하는 분위기"라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개인 생활이 열람 당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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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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