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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대추리 상공에서 울리던 ‘애국가’의 정체

  ... 뿌렸다. ‘5067 부대장’ 이름으로 살포된 그 삐라의 내용이야 철조망을 비롯해 군사보호시설구역을 침범하면 군형법으로 처벌된다는 내용 정도였지만, 그 삐라 살포행위와 연결되어 ‘애국가’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삐라와 애국가 - “너는 국민이더냐” 문정현 신부님은 이런 행위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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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5-23

  인권키워드

  대추리, 국가, 마을, 경찰, 인권, 전쟁, 평화, 연결, 군형법, 생명, 평택, 형벌, 범죄, 민주주의, 무시, 생존, 불법, 점령,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 한데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10월말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병설 보건전문대를 통합하면서 학교시설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본교 학생들과 똑같은 학사코스를 이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보건대 학생들은 본교 학생들과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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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인권, 학생,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기업, 차별, 정당, 선거권, 언론, 인재, 저항, 교육권, 민주주의, 탄압, 교육부, 무시,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 1. 군부대 투입에 따른 인권침해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해 군부대를 동원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결여한 위법임. - 군사시설지정을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인 평택시장과의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함. 이같은 협의이전에 대추리일대를 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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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대추리, 집회, 마을, 평화,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파업,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테러,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씨 및 직업의 동등한 선택권)에 대한 유보철회 검토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구금시설 방문 및 조사) 가입 검토 △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조약 중 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협약권), 29호 (강제노동), 105호 (강제노동폐지)를 2008년까지 비준 △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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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선거, 인권, 한국, 지역,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인 피해 (9p) 3-1.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여러 법적 문제들 (9p) (1) 군사시설보호법의 위헌성 (9p) (2)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퇴거 (11p)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11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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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불법, 성추행, 피해, 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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