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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4호)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노동조합 간부 6인 등 부당해고 당해

  ... 운영을 시작하면서 100여 명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수탁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채용되어 하루 10∼12시간의 힘든 노동을 하고도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200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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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공단, 장애, 서울시, 노동자, 부당해고, 정책, 노동, 노조, 단체교섭, 이동권, 장애인,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 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의료보장제도 △의료공급체계 △의약품 △노동자 건강 분야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무상·공공·자치의료'. 민의련은 "지금의 의료체계가 의료행위의 본업보다는 돈벌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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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손 을 들어준 대법원을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판결은 보수 기득권세력의 지킴이 노릇 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개혁과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노동관계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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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인 점과 교육기회의 박탈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보호규정에 따르면 18살 미만인 자는 △일을 하려면 친권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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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권리, 노동자, 임금, 법, 최저임금, 기술,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삼미특수강 관련 소송에 대해 포항제철(아래 포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97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판정을 내린 것과 이어 99년 서울고등법원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포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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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자본, 고용, 국회, 기업, 노동조합,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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