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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손 을 들어준 대법원을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판결은 보수 기득권세력의 지킴이 노릇 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개혁과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노동관계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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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인 점과 교육기회의 박탈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보호규정에 따르면 18살 미만인 자는 △일을 하려면 친권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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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권리, 노동자, 임금, 법, 최저임금, 기술,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삼미특수강 관련 소송에 대해 포항제철(아래 포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97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판정을 내린 것과 이어 99년 서울고등법원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포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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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자본, 고용, 국회, 기업, 노동조합,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인터뷰> 구강회(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전 위원장)

  정규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 한국통신본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31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 농성에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노조원 1천5백명 가운데 5백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 작년 말 실시된 구조조정의 내용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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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3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비정규직, 회사,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파업, 외주화, 부당해고, 불법, 자본, 전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전의' 다진 숭실대 전야제

  노동자·학생 등 5천여명 참여

  19일 밤 숭실대학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세계화 반대 투쟁 전야제' 행사가 열렸다. 2시간여 동안의 문화공연으로 진행된 전야제에는 노동자, 학생, 사회단체 활동가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20일 진행될 '아셈반대'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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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생, 활동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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