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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지은이: 민중의료연합/ 펴낸이: 교육비평/ 2003년/ 223쪽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의료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엮어 대안으로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현행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의료보장제도 △의료공급체계 △의약품 △노동자 건강 분야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무상·공공·자치의료'. 민의련은 "지금의 의료체계가 의료행위의 본업보다는 돈벌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등과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여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분담금을 없애고 무상의료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기업 의료기관도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운영하는 것 등등.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지금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민의련은 이 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현실을 헤쳐나가는 일은 '길을 닦는 일'과도 같다. 그래서 민의련이 걷는 한 걸음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 실현에 작은 길을 낼 것이다. 지금은 비록 너무나 꿈 같은 얘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