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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1월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핑계로 참모요원 1명을 파견해두고 있다. 또 휴전·정전 감시를 이유로 △인도·파키스탄(1994년부터) △그루지아(1994년부터) △라이베리아(2003년부터) △부룬디(2004년부터) 등에 한국군이 파견되어 있다. 이들의 파병은 매번 국회의 동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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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협력 감시 프로그램'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아시아의 경우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구의 65%, 위생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은 80%에 이른다. 올해부터 시작된 '생명을 위한 물 국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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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농업,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무늬만 폐지가 아닌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3. 경찰감시활동 한동안 공백 박래군 활동가가 국가보안법 사업에 매진함으로 한동안 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경찰이 다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곳곳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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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진단의 서울 입성에 맞춰 1차 국민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작업 계속 진행 중 ‘경찰감시와 인권팀’은 팀원들이 해외나 지방에 내려가는 등의 문제로 인해 7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상반기 경찰감시 보고서’를 8월까지 연장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진행하려던 자유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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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권침해와 비리를 저질렀던 시설 관계자들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와 실권을 장악해 버린다. 감시․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시설장과 유착되었던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은 예도 찾기 어렵다. 감옥인구보다 많은 시설생활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7백43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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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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