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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적으로 동원하며 찬성여론을 조성하라는 커다란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각 지자체제는 방폐장 유치를 위한 현수막을 거리마다 내걸고 있는 반면, 반대 현수막은 제대로 내걸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 언론도 일방적으로 유치 찬성 기사만 써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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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불법, 투표, 민주주의, 공무원, 총선, 선거, 언론,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전세계 정치경제의 양상이 자유무역체제로 수렴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유네스코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여, WTO·FTA를 필두로 양자간·다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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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국가,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활성과와 효율성을 앞세워 보건복지부는 자활후견기관을 경쟁체제로 몰아넣고, 주민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공대위는 최저생계비를 상대적으로 계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989년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의 45%로 정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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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국회, 법, 장애, 제도, 정책, 노인, 저항, 차별,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그대로 둔 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후대책을 중립국이나 약소국에 분담시킴으로써 강대국 지배체제를 담보해주는 활동에 불과하다는 평가마저 있다. 유엔 2대 사무총장 함마슐트가 "PKO의 유엔헌장 상의 근거는 제6.5장"이라고 말한 것처럼 현실의 유엔 PKO는 유엔헌장 상의 근거를 갖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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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이런 상소남발이 한국인들의 삼세판 문화로 인한 것일까? 필자는 6-7년전부터 리눅스 운영체제를 주로 사용해온 탓에 KLDP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들른다. 최근 여기 게시판에서는 생긴지 한달 남짓밖에 안된 글타래 하나가 방문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이례적으로 현재 12쪽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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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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