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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등에게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겨 검사에게 부여된 본연의 직무를 위배했다"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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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국가, 법원,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 그러나 이런 소망을 검경은 두고 보지는 않았다. 세월호 1주기 집회가 끝나고, 검경은 형사처벌이라는 칼을 들이대며 보복하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4일부터 2015년 7월까지 경찰은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539명을 연행하였고, 연행된 사람 중 52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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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참사, 광화문, 유가족, 추모, 국가, 인권, 진실, 가족,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물포, 언론, 저항, 존엄, 촛불집회, 최루액, 형벌, 형사처벌, 병원, 다짐,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집, 스트레스, 희망버스, 분향, 법, 전환, 입법, 연대, 법원, 계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언론을 통해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고 속내를 드러냈다. 구속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경찰의 진압작전은 지극히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한 반면, 철거민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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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취재원의 보호, 개인 미디어의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야 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대중매체는 특유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로 일반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아 왔다. 일반 시민이 대중매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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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정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명예회복과 함께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공소시효 지난 고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완강한 입장이다. 이근안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고문 사건 가운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시효가 정지된 '김성학 납북어부조작간첩사건'으로만 7년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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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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