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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록 규정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관여행위의 유형으로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과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를 추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유치장 감찰, 수사착수 보고, 수사지휘 강화 등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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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법 개정 방향의 공통점은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이용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요구가 크게 반영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기의 이용 시 남는 이용기록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을 넘어, 아예 수사편의를 위해 이용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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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49호)

  “노예 노동”으로 굴러가는 지엠 대우 자동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만으로 인권침해 당하는 노동자들

  ... 다. 회사 관리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요주의 인물을 찍어 놓고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마음에 안든다며 불러다가 폭행까지 했다. 이러한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적반하장 격으로 이를 빌미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해고시켜 버린다. 세계적 기업 지엠이 부도기업 대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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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07-04-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하청업체, 회사, 노예, 임금, 정규직, 노동, 여성, 저항, 노동조합, 외주화, 원청, 감시, 기업, 성희롱, 시설, 여성노동자, 인신매매, 존엄, 최저임금, 하청, 해고, 직접고용,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일자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증진 - 기존 법률, 행정 조치, 법률안 및 기타 제안들이 경제·사회적 권리에 부합되도록 감시 - 기술적 지원의 제공 또는 표본조사 수행 - 사회권규약에 따른 의무 실현을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차원의 기준 - 경제·사회적 권리가 실현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구상된 연구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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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발전,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6호)

  [인권교육, 날다] 백조보다 더 아름다운 ‘미운 오리새끼’

  AIDS 감염인들과 더불어 날다

  ... 외면당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 주거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감시와 통제 위주의 제도들, 한없이 불쌍한 존재로만 위치지우는 직원들의 동정적인 시선에 대해 감염인들의 대답은 명쾌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1. 병원이라는 곳은 일반적으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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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6-10-25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차별, 인권교육, 질병, 병원, AIDS, HIV, HIV/AIDS, 언론, 에이즈, 치료, 권리, 교육, 이야기, 상담, 마을, 감시, 개인정보, 성소수자, 인권, 저항, 회사, 불법체류, 질병관리본부, 건강, 운동,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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