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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t;오아시스프로젝트> 작가 20여명은 불법 주거침입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 됐다. 법원은 2005년 6월 3일 <오아시스프로젝트> 예술가 10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7명에게는 선교유예를 판결했다. 현재 점거에 참여했던 예술가 20여명은 좋은 판례를 남기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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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문화,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인 전원에 대해 국선 변호를 확대하고, 이외에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사는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피의자가 체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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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우 변호사도 "현재 수사범죄와 예방활동에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는 전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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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정부,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5호)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민주 이사진,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 이 발견됐다. 이들은 그동안 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사주해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은 바 있다. 최 씨는 이사진들이 시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여기가 내 집이다"면서 거절했다. 이사진들이 "당신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며 몰아내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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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9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학생, 법, 불법, 점거, 노동자, 저항, 지역, 집,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제동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21일 광주지법(판사 서정암)은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체포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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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경찰,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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