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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따라서 경찰과 검찰 등의 공안기관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한나라당도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관보 게재 강행을 주문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조중동 불매운동을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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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6년 12월 밥은 먹었소

... 없는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보수언론의 ‘폭력시위자’ 운운하는 기세에 등이 떠밀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2차 구속영장청구도 법원이 보기 좋게 기각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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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재판, 법원, 검찰, 유치장, 집시법, 평택, 사랑방,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원한 사냥감, 한총련 한총련 불탈퇴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이고 "한총련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친북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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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가해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요소 요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대와 경찰과 검찰과 국회의 일부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더욱 더 깊게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광주지법은 정부가 배상 약속을 위반했으므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선진적인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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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진상, 권력, 정부,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출신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한담이 무르익어 가면서, 젊은 검사는 썩어문드러진 부장검사와 맞장 뜬 경험도 이야기하고, 검찰보다 더 부패한 지방법원과 호족들 간의 커넥션에 분노하기도 했다. 또 수십억씩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일부 지방공무원들에 대해 '전의'(戰意)를 불태우는 그의 모습에서 나름의 순수한 열정도 엿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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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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