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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원한 사냥감, 한총련 한총련 불탈퇴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이고 "한총련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친북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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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한담이 무르익어 가면서, 젊은 검사는 썩어문드러진 부장검사와 맞장 뜬 경험도 이야기하고, 검찰보다 더 부패한 지방법원과 호족들 간의 커넥션에 분노하기도 했다. 또 수십억씩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일부 지방공무원들에 대해 '전의'(戰意)를 불태우는 그의 모습에서 나름의 순수한 열정도 엿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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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이적규정 철회가 핵심과제 중 하나다”

  한총련 의장, “정치권 압박, 재가입 운동” 등 밝혀

  ... 의 서명 및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신문광고도 낼 것이다. 이후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검찰과 경찰, 더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제사회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 물론, 이미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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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0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국보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경찰, 학생운동,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9호)

  대통령, 이제 나서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견

  ...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개 법안의 폐지·제정을 가로막는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집권세력의 무소신"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연내에 인권관련 약속 이행을 위해 정성과 힘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대표자회의'에는 「올바른 국가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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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시대, 운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한가지 새로운 점은 인권위원회가 경찰, 검찰 등을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할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요한 인권침해자는 과태료만 낼 각오로 버티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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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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