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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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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성소수자, 시민사회, 정부,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혐오,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2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죄의식

... 동력에 일정한 훼손을 입은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당한다.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호하거나 조심스럽게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소비된 노동력은 즉시 다른 노동력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훼손된 노동력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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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2015-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자본, 정치, 산재, 재해, 노동, 생명, 노동조합, 치료, 교육, 건강, 병원, 소비,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제도, 상담, 생존, 산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체제에 대한 저항에는 ‘실력적 저항’이 허용되지 않고 체제 내 저항에는 ‘실력적 저항’이 허용된다는 모순적 논리다. 민주주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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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1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의 유체이탈 정보공개.

... .0의 핵심은 정보의 “활용”이다. 질 좋은 공공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고, 창업도 하면 창조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뭐 이런 거다. 좋은 얘기다. 하지만 그러려면 전제가 있다. “질 좋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청와대에 대통령이 받은 선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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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5-01-07

인권키워드
청와대, 공약, 대통령, 정부, 정치, 피해자, 활동가, 산업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21호)

[책의 유혹] 자립기

...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배경에는 ‘관용’이 있다. 그 관용은 젊은 세대, 즉 자녀 세대의 경제적 자립에 크게 의존한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므로 부모에게 의지해 같이 살면서 부모 세대의 사회에 길들여진다. 그러나 자립기는 이런 전통적인 규범을 뒤집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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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2015-01-07

인권키워드
부모, 미국, 가족, 제도, 한국, 교육, 낙인, 차별, 범죄, 운동, 욕구, 의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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