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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7일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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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가 월드컵을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위원장 전병덕, 아래 대우자판노조)은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선수단 숙소 주변 등 전국 67곳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대우자판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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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용하지 않은 역사 일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공주의 무사상과 정치혐오 Ⅲ. 법적 검토 우리 헌법과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 국가보안법 등 개인간의 사상의 자유 맺음말 지금까지 세 가지 논점을 말했다. 사상문제의 소재,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 역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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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문화,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적대적 두 국가 앞에서 해방을 기억하기

  ... . 지난 9월에는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과 집념의 표현일 뿐”이라며 헌법의 개정 가능성도 암시했다. 이런 변화가 제도적 변화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구조적 전환은 시작된 셈이다.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두 국가’ 199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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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통일, 해방, 국가, 역사, 민족, 사회주의, 정부, 대통령, 질문, 전쟁, 민주당, 윤석열, 한반도, 평화, 권력, 미국, 조선, 중국, 한국, 러시아, 존엄, 평화통일, 평등, 이재명, 경제, 시대, 제도화, 조직, 헌법,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기지, 자본, 전환, 언어, 발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로의 전환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인 법률로써 확립한 것이었다. 복지를 보편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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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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