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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일용, 촉탁, 계약직), 파견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환위기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수당, 보험료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불안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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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제도,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49호)

외자회사 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절실

한국산본 사태 ‘자본철수 위한 사전정지작업’

... 감원수당은 노동자가 감원조치에 따라 퇴사할 경우, 노사간 미리 정해놓은 기간만큼의 금액을 퇴직금과는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실직수당이라 할 수 있다. 마산지역에서는 88년이래 대량 감원사태와 자본철수가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위한 민주노조들의 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민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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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여성, 기업, 여성노동자, 용산, 퇴직금, 중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2호)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

... 면 사업주는 기름값, 수리비 등 차량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인상 등 노동자들의 복지도 신경 써야 한다. 만약 적자이거나 이윤이 감소하면 원인을 분석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데, 사업주에겐 이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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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26

인권키워드
법, 회사, 노예, 복지, 퇴직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6호)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민주노총, 전교조 등

... 대해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소급하여 임용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으로 신분 및 퇴직금의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번에 해직된 공무원들이 합법적인 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당사자들은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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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민주노총, 전교조, 퇴직금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에서 상담을 하며 많이 접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 권리해설편에는 임금, 퇴직금, 휴업 등에 대한 해설을 담았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점을 둔 2부 대응하기 편에는 체불임금 받아내기, 휴폐업 대응하기, 산재보험 신청하기 등 노동자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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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사랑방, 권리, 참사, 월담, 메르스, 공단, 활동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한국,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중대재해,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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