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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등 여러 분야에서 유행하는 표현 기법이지만 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느 대학생은 2007년 언론에 보도된 어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기사와 사진, 만평 등을 엮어 유씨씨(UCC)를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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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단속, 대통령, 민주주의, 벌금,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 훈련'. 예비군 훈련에는 이미 '적'도, '총'도 없다. 다만 방향 잃은 '의무' 혹은 '벌금'만 있을 뿐. 고작 2년밖에 안되긴 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대한 기억에는 군대 특유의 '답답함'과 '지루함'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보수 우익 이데올로기의 집단적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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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3

  인권키워드

  재생산, 군사주의, 군대, 북한, 벌금, 국가보안법, 양심, 정치,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지법 진주지원, 2001년 11월 '진주총기사건' 가해 경찰 이윤희 경사 과실치사죄 인정 벌금 1천만원 선고(1.9) 6. 노동권 관련 소식 인천지하철 청소노동자 노조 설립…고용불안·저임금 시달려(1.6)/의정부보건소, 노조가입 간호사 8명 계약만료 명분 무더기 해고 물의(1.8)/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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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피해, 노조, 경찰,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2000년 12월 21,22,27일자> 고 황영환 씨(당시 39세)는 지난해 12월 벌금 96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형 3월을 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지 5일만에 사망했다.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의 시신 여기저기에는 구타를 의심케 하는 멍 자국들이 남아있었지만 교도소 측은 구타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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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전기, 벌금, 국가,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없다는 이유로 귀가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다음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도로무단횡단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범이라도 그 사람의 주거가 분명한 이상 체포할 수 없으며 △김상태 씨를 체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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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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