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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직권중재 제도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상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동조합이 배제하는 공익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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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아래 기획단)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아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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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된다. 그래서 노동자의 단결은 금지로부터 소극적으로 형벌권에서 벗어나는 단계,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적극적으로 용인되는 단계로 전개돼간다. 강자는 서부 영화 속의 영웅처럼 혼자 다녀도 겁날 게 없지만, 약자는 그렇지 않다. 인권선언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다면 모든 사람(모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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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하는 건설일용 노동자의 조합인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아래 울산건설노조)가 15일 '노동기본권 탄압·인권침해 실태보고회'(아래 실태보고회)를 열고 사측의 교섭거부와 경찰·검찰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를 고발했다. ▲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울산건설노조 조합원 "우리 회사에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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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불법, 검찰, 노조,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건설플랜트 노조, 민주노총 건설연맹 등과 함께 4월 15일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의 노동기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울산지역의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등 기간산업 설비의 건설,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건설일용 노동자의 조합인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아래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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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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