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단결권이야말로…노동기본권의 핵심이자 기본전제"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반려처분 취소와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체불임금의 청구나 업무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원노조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ILO 조약을 14개만 가입하고 특히 노동기본권에 관련한 협약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ILO는 우리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의 잇따른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파업권 하나 보장되지 않는 노동기본권의 현주소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통제할 수 없는 전세계적 자유무역질서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한층 더 커졌다. 부산에서 열린 아펙정상회의는 부산선언을 채택해 타결전망이 어두웠던 DDA 협상에 산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현실왜곡과 위장자영인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본다면 사법부는 당연히 13만 학습지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학습지 자본의 사주를 받은 대법원의 청부살인'으로 규정했다. 웅진씽크빅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5차에 걸쳐 사측에 단체협...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권력,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지금부터라도 간접고용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시키고, 무권리에 놓여 있는 ‘실습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실습생들에게 노동기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직 노동착취와 인권유린만 남아 있는 ‘현재의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학교, 교육, 인권, 제도, 노동, 임금, 노동기본권, 집, 교육부, 법, 성희롱, 언론, 최저임금,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