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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 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의 노동기본권과 파업권은 말살 수준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자 탄압은 이 사회를 양극화로 몰아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대를 이어 되물림 되고 있다. 지난 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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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한국, 노동자, 다문화, 막개발, 용산참사, 철거민, 탄압, 평화, 감시, 쌍용자동차, 장애, 존엄, 평등, 4대강,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용산, 이동권,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인, 저항, 전쟁, 파업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독립성, 피해자, 병원, 경찰, 다짐, 진실, 개발, 광장, 시대, 권리,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무기, 피해, 단속, 체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민 기본권확인에 소홀했기에 먼저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역시 사실상 현행 집시법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번 결정으로 위헌적인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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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법, 국회, 헌법불합치, 헌법, 경찰,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권파괴 공작을 중단하라!

  ... 은 당장 노동자들의 노조탈퇴 공작을 중단하라! 살인해고, 살인폭력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마저도 탄압하려는 반인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투쟁을 함께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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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9-06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단결권, 노조, 권리, 교육, 민주노총, 감시, 노동, 용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정당, 일자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근로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양산해 온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이다. 노동기본권의 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일자리들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는 그것을 경제위기 대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이 전무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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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제도, 법, 자본,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헌법적 가치들의 침해 “어떻게 보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들은 추상적이잖아요. 하위법률들이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좀 더 구체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시되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상 가치들을 하위법률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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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권리, 탄압, 피해, 한국, 신문, 촛불,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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