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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 대부분 여성이 남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여성의 낙태권과 가족계획과 관련된 선택권에 관련된 논쟁은 모든 곳에서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다.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 1979년 유엔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성역할과 가정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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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차별, 가족, 국가, 국적, 평등, 법, 양육, 인권, 부모, 고용, ILO, 노동자, 출산,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황에 대한 평가 및 권고 3-1. 생명권, 신체의 자유 여성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불법낙태시술 등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안락사, 배아복제 등 생명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사형제에 대하여 무입장인 채 제도 자체는 유지시키고 있는 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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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황에 대한 평가 및 권고 3-1. 생명권, 신체의 자유 여성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불법낙태시술 등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안락사, 배아복제 등 생명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사형제에 대하여 무입장인 채 제도 자체는 유지시키고 있는 바, 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가족 우리는 불과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예비군훈련에서 정관수술을 받도록 종용받았다. 또 낙태수술을 종용하기 위해 가난한 동네의 골목길을 누비는 보건소 차량을 만날 수 있었다. 이른바 ‘둘만 낳아 잘 기르기’로 대표되는 ‘출산통제정책’이다. 그러나 근년에 우리는 또한 온 국가 부처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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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자본,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권, 법, 정책,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여성, 운동, 재생산,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제도, 불법,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피해자,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7호)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 전관리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잘 갖추어진 산전관리 체계가 쿠바의 높은 낙태율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뿐만 아니라 출산방식에 대한 산모와 가족의 선택권도 없다. 영유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의 감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출산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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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장애인, 건강, 미국, 질병, 출산, 치료, 약자, 빈곤, 국가, 한국, 정책, 시설, 의료서비스, 경제, 나이, 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찬양, 평등, 사회주의, 질문, 집, 부모, 학교, 의존, 마을,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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