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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 해야 한다. 3. 우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시작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 검열은 인터넷의 불쾌한 내용들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모든 소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 이것이 인터넷과 다른 전자 매체의 바람직한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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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아시아, 네트워크, 테러, 여성, 지역, 청소년,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진보넷,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정보통신부가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 및 검열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이하 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 관련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분쟁조정기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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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법률 제5조 2항(집회 선전․선동)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선 앞두고 ‘대대적 검열’ 우려 이와 관련, 전국연합은 지난 4, 5일 (주)데이콤과 정보통신부에 각각 공문을 보내 “ID사용정지와 게시물 삭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중앙일간지 사과문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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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헌법, 법,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단체들의 반응>“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 ‘찬우물’: 정통부의 판단에 따라 검열과 삭제의 가위를 들이대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정통부와 나우컴은 게시물의 삭제가 어떤 근거에서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댈 경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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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헌법, 기본권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2월호)

정보통신망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경찰의 검열, 실태조사 시작 사회단체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원들을 물론이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홈페이지를 사찰하여 ‘불법’ 정보라는 이름하에 삭제요구를 사회단체에 종종 해오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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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6

인권키워드
진실, 한국, 세월호, 시민사회, 국가보안법, 북한, 경찰, 민주주의, 참사, 기업, 용산참사, 인권위, 사랑방, 행진, 건강권, 검열, 단어, 에이즈, 자유권규약, 저항, 지역,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가족, 감시, 감옥,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노조, 석방, 성소수자, 심의, 언론, 정치, 존엄, 집회, 파견, 학대, 사찰, 피해자, 건강, 다짐,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약자, 동료, 불안, 제도, 상담, 세력화,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국가, 아시아, 매체,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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