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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2호)

<인터뷰> '출품 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 = 완성된 작품도 보지 않고 전시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보다 심한 검열은 없다. 경찰이 나중에 '협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작가 개인에겐 엄청난 협박이었다. 예정대로 전시한다. - 과거에도 이런 식의 검열을 받거나 처벌받은 일이 있었나? = 작품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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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8

인권키워드
법, 자본주의, 검열, 경찰, 헌법, 한반도, 한국, 예술,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어떻게 대응해나갈지에 대한 간담회를 내부적으로 가졌습니다. 최근 사이버 상에서 국가기관의 검열이 강화되는 경향에 대해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이 많지만, 이번 게시물 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대응이 별로 없다는 점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법적 대응 관련해서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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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정부, 법원,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정책, 배제, 의료, 소수자,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 찬양 게시물 사건으로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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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3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

... 을 거부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 ‘사전 검열’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권’의 이름이 부르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거론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외압의 여부와 이 외압으로 인한 상영 결정 보류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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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1-09-18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소외, 정리해고, 노동조합, 권력, 검열, 노조, 비정규직, 여성, 장애, 프라이버시, 회사, 사회운동, 활동가, 역사, 신자유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법률 제5조 2항(집회 선전․선동)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선 앞두고 ‘대대적 검열’ 우려 이와 관련, 전국연합은 지난 4, 5일 (주)데이콤과 정보통신부에 각각 공문을 보내 “ID사용정지와 게시물 삭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중앙일간지 사과문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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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정부,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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