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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러다가 1988년 2월 6차 개정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99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7차 개정 법률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고,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바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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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동 당시 안기부장의 지시 아래 김옥분 씨를 간첩으로, 윤태식을 반공투사로 조작·왜곡했다. 피해자 김옥분 씨가 간첩으로 낙인찍힌 뒤, 그 가족들은 반공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상황하에서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정신이상이 발생하여 사망하고 이혼을 강요당하고 학교에서 따돌림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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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01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 민중에게 전가하고 말았다. 반전운동을 통한 인권운동의 주체는 결국 전쟁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 민중들의 몫이다. (이창호 씨는 경상대학교 법학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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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3-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인권, 국회, 뉴스, 이라크, 신문, 양심, 피해자, 권리, 무시, 파병, 평화, 제국주의, 정부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1980년 '가족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5년을 복역한 신귀영 씨도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다. 신 씨의 주요한 혐의는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것. 그러나 신귀영 씨는 "조총련 간부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내릴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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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김대중,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사 규탄집회를 열었다.(7.15∼16) 또 의문사위는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담회를 실시했다.(7.17∼22) 전두환 전 대통령 소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7.11) 이는 기무사 등 의문사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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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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