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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25일 법무부와 여성부가 공동 주최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반대토론자로 나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무지, 평등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맹목적인 전통수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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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존엄, 법,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각 당 국회의원과 법무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의미’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천주교연대회의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서명’을 국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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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2호)

  "재수감 두렵지 않다"

  당국 압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

  ... 나온 양심수 가운데 스스로의 서약을 전면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농성으로 인해 다른 준법서약자들도 준법서약서 철폐활동에 동참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농성을 조기 철회시키기 위한 압력을 다각도로 행사하고 있다. 가석방으로 나와 잔여형기가 6개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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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집, 부모, 학교,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556호)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

  동두천 이영직 씨, 배상결정 무시 미군측에 항의

  ... 가 되었다. 이에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고, 그 결과 법무부는 95년 10월 8천만 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를 무시하고 "쌍방과실"이 있다며 95년 10월27일 "한달 후 합의금 성격으로 2백만 원을 받아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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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무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하는 수단으로 취업연수생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93년 11월 26일 정부산하 법무부, 노동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4개 부처는 94년 5월말까지 ‘해외취업연수생’ 2만명을 10개국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94년 말까지 1만명의 취업연수생을 추가로 들여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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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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