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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2호)

  "재수감 두렵지 않다"

  당국 압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

  ... 나온 양심수 가운데 스스로의 서약을 전면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농성으로 인해 다른 준법서약자들도 준법서약서 철폐활동에 동참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농성을 조기 철회시키기 위한 압력을 다각도로 행사하고 있다. 가석방으로 나와 잔여형기가 6개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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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집, 부모, 학교,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556호)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

  동두천 이영직 씨, 배상결정 무시 미군측에 항의

  ... 가 되었다. 이에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고, 그 결과 법무부는 95년 10월 8천만 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를 무시하고 "쌍방과실"이 있다며 95년 10월27일 "한달 후 합의금 성격으로 2백만 원을 받아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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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무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하는 수단으로 취업연수생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93년 11월 26일 정부산하 법무부, 노동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4개 부처는 94년 5월말까지 ‘해외취업연수생’ 2만명을 10개국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94년 말까지 1만명의 취업연수생을 추가로 들여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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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대상자 범죄사실 요지 재판및 복역상황 비고 박종린(60세) 남파간첩, 재감동지회 '붉은별' 조직 무기/32년 10월 복역 전향 서순은(70세) 조총련 연계간첩 징역 7년, 95.2.22 종료(76.7%) 전향 임동광(44세) 재일북한공작원포섭간첩 징역4년 94.12.17 종료(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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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조직, 무기, 조선,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대책 마련보다 참사 보도 통제와 여론 조작, 수사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힘을 행사했고, 우병우 민정 수석은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1기 특별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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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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