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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상상하기 철도나 지하철, 발전산업이 파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도 왠지 마음이 바쁘다. 그리고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 듯이 생각이 된다. 특히 조중동 등의 신문 헤드에 00대란, 00대책, 비상00 등이 깔리면 더 급해진다. 아마도 이런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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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정부, 파업, 철도노조, 법, 국회, 공단, 공공성, 시설, 기업, 뉴스, 신문, 치료,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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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4호)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 물적 토대 미흡

  현재 성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은 대략 33만명.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 양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탈성매매' 문제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제도적인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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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치료, 서울시, 성산업, 안전, 여성, 경찰, 쉼터,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국의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해도 외국자본은 국제분쟁센터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과거 외국의 사례처럼 국제분쟁센터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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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72호)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 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동건강연대 등 13개 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인정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구속·처벌 △문제를 방치한 노동부 관련자 문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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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원, 스트레스, 노조, 불안,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산재, 구사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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