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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우리는 이런 사개추위 중심의 하향식 사법개혁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식의 사개추안은 전혀 사법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또 다시 표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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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조직, 시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개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던 조서와 서류 중심의 재판이 사라지게 된다. 셋째 위압적인 법정의 구조가 평등한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제 변호인의 옆에 앉아서 변호인과 의논하면서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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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다시 선보이며, 인간다운 청소년의 삶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농락하고 있다. 최근 경쟁교육 중심의 입시 압박에 죽어간 학생들을 추모하는 7일 추모제(아래 추모제)와 반인권적 두발규제에 저항하는 14일 캠페인과 촛불 문화제(아래 촛불문화제)에 대해 교육당국은 원천봉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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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서울시, 결사, 아동, 청소년, 교육부, 학생, 탄압,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물구나무 (2805호)

  [즐거운 물구나무] '갇힌 자유'를 뛰어 넘자!

  ... 있다. 집회시위자를 가두어 사람과 소통할 수 없게 차단시킨다. 한마디로 집회시위자를 '도심의 섬'으로 만든다. ▲ 광화문 일대가 경찰차에 의해 점거당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 노동절 집회에서 종로 일대는 광화문 사거리부터 보신각까지 집회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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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동절, 광화문, 국가보안법, 광장,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이 투사된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이 매우 정치적인 판단과 전시적 효과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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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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