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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부는 이 ‘합리적 이유’를 이렇게 말해 왔다. “임금상승 및 내국인일자리 잠식 등 국내노동시장 교란요소 제거, 언어 및 기술숙련도 미달로 인한 생산성 차이 인정, 외국인밀집지 우범화 방지, 국가안보 등”이다. 좀 더 거창한 말로 표현하면 ’국익우선‘이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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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히려 부당한 차별조차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 ▲ 제약시장이 다루는 질환영역 <그림>은 현재 제약기업들이 다루고 있는 건강문제들의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A영역은 암, 심혈관질환, 정신신경질환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면서 제약기업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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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정부,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인 공급세대는 1.8%에 불과하다. 이렇듯 공공주택에서 드러나는 차별의 지표로 민간의 주택시장에서 장애인들이 감내하고 있는 차별까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는 주거시설 공급자의 부작위로 발생하는 불리한 대우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부터 장애로 인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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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성별,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불”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끔찍한 현수막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걸렸다. 한국의 국제결혼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문구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봉건시대의 노예제도를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광고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의식 수준이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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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성차별, 집, 성매매, 여성, 배제, 정부,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한국, 산업, 고용,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법, 언어, 성별, 혼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1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고흐는 자신의 전시에 초대될 수 있었을까?

  ... 인공이다. 그런 그의 작품이 서울에 왔다. 그것도 67점이나. 서울시립미술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막사를 시작으로 11월 24일부터 ‘반 고흐 전’을 개막했다. 포스코, GS, 하나은행 등 20여개 기업의 후원과 협찬을 받으며 진행되는 이 전시는 그림에 대한 전시보험가액만 1조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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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2007-11-28

  인권키워드

  재생산, 권력, 자본, 기업, 예술, 오세훈, 배제, 정부, 언론, 사회주의, 활동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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