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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그러한 표현 자체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사상은 '사상의 시장'에서 드러내 놓고 싸울 수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일태 동아대 교수를 비롯해 14명의 현직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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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세미나를 통해 △자본/국가의 신자유주의 전략 하에서 의료?주거?교육 등 필수서비스부문의 시장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심각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점 △사회공공성 쟁취운동은 대안체제의 구체적인 상을 마련해 가는 운동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을 공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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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5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국가 폭력에 맞서야 한다

...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석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라크가 미국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시장이 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 잘 듣는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놓고 이라크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생각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들을 그렇게 했듯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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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종복 2004-09-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학살, 국가, 군대, 여성, 인권, 저항, 파병, 조선, 러시아, 마을, 정책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어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교류가 안 되는 게 없었다. 지난 10년 간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침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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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거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강남구청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지난해 7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강남구에서 시범운영중인 감시카메라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며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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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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