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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자인하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학교측은 지난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합의에서 약속한 것처럼, 학내 종교의 자유가 하루빨리 보장될 수 있도록 학칙과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2004.9.1 강의석군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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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헌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 출소자들의 사례발표와 감호자들의 현지발언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쪽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2003년 중점과제로 사회보호법을 선정한 국가인권위는 29일까지 단 한 사람의 관계자도 청송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국회도 정치일정을 핑계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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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오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채택될 NEIS 관련 정책권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만여 교사들의 인증 거부, 20만여 학부모와 2천5백여 학생들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의 뜻을 밝히는 등 정보주체들의 NEIS 반대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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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의록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 인권위가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법원에다 이창수 대표가 인권위에서 한달 가량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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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휴게실,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어이없는 민원 답변서를 보내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31일, 동성애자 웹커뮤니티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해 8월 1심 패소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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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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