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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12년 기준으로 감옥에 수감 중인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92.5%가 한국인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무시되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꿈꾸고 상상하며 군사훈련이 교육으로 둔갑하여 폭력이 용인되는 현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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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초코파이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군사주의, 전쟁, 군대, 아동, 안보,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활동가,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될 경우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더 치밀하게 짜일 것이 예정되어 있다. 대체복무제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재의 차별구조는 더욱 강화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차별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다고 해도 실제적인 차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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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자유주의, 비정규직, 체제, 민주주의, 미국, 자본,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운동, 권력, 한국,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전환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과 복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신청조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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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기술,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권이사회의 일반논평은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참가단은 구두발언문에 이같은 국제인권규범을 인용하며 이러한 국제적 결의에 비해 한국정부는 오히려 병역거부자를 형사범으로 처벌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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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제도, 양심, 권리,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법, 아시아,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전투 분야의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에 강요당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폭력과 살상을 준비하거나 행하는 병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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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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