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0호)

  오태양씨 경찰 출두…조사 받고 귀가

  연대회의, '병역 거부자 불구속 수사' 촉구

  ... 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태양 씨의 출두에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동부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하되, 도주나 증거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2-08

  인권키워드

  경찰, 양심, 병역,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될 경우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더 치밀하게 짜일 것이 예정되어 있다. 대체복무제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재의 차별구조는 더욱 강화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차별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다고 해도 실제적인 차별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정부,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너무도 두려운 병영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어떤 대책도 실효성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동시에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징병제 하의 현재에서는 적극적인 인권적 대안일 수 있다. 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이들에게 군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제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의 진전과 함께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과거를 통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보인다. 병역거부운동 그룹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들, 이를테면 방만하고 불평등한 현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정리나 군복무 기간 단축 등과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병역거부자들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문제는 쏙 빼먹었다. 또 기존의 대체복무자들이 의무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군사주의, 국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