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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했지만, 4개의 보완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4개의 대안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한다"며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며 비난했다.(10.12) 여성단체들은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을 발족했으며, 국제 앰네스티는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각 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한국,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체제라면 당연히 사상·이념·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분단상황이 이러한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구시대적 냉전체제인 '국가보안법 체제'를 완전히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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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5호)

노동자의 꿈은 죽음을 넘는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85호 크레인 - 김주익·곽재규 열사 추모 자료집]

... 까지 가서야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노사간 임금인상, 회사의 공개사과, 해고자 복직, 민·형사상 책임 불문 등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일단락 된다. 김주익 곽재규 씨는 죽었으나 마치 산 자처럼 남겨진 자에게 투쟁을 재촉하고 독려한다. 노예의 사슬밖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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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예, 한진중공업, 인권위, 추모, 손배가압류, 교섭, 나이, 대통령, 싸움, 언론, 임금, 저항, 파업,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1.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로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으로 확정하여 4개의 보완입법안 발표/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단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10.12)/ 여성단체들,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 발족/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국보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한국, 농성,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구했다. 칸 총장은 국가보안법의 3조, 7조 등 여러 독소 조항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심각히 위배한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설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23일 전국적 규모로 열리는 '10. 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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