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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지은이/ 펴낸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12월/ 1673쪽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유족들은 여의도의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를 '정의'와 '인권'으로 이어주는 촉매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과거청산'이 언제나 '불처벌'과의 지난한 투쟁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할 때 최근 발행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아래 보고서) 역시 국가범죄를 기록하고 기억할 의무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보여준다.

보고서는 크게 3권으로 구성돼 있다.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서는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의문사를 밝혀내고 있으며 의문사 발생의 구조적 요인과 관행, 그리고 의문사를 유형별로 분석해 놓고 있다.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Ⅰ』에서는 과거청산의 맥락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평가와 권고를 담고 있으며,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Ⅱ』에서는 2기 의문사위원회가 조사한 개별사건들의 결정문을 싣고 있다.

보고서는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구조와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대개 의문사가 국가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개입과 은폐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력이 작동하는 사회구조와 국가기구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는 의문사의 정치적 요인으로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고문을 일삼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경찰, 특무대, 헌병사령부 등 공안기구에 존재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포함해 건국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민간인 학살은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낳게 했고, 군사독재 하에서 빈번히 일어난 고문·가혹행위 등 열악한 인권상황은 일상화된 국가폭력을 방치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의문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전향제도 등의 악법과,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한 언론,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 등을 꼽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구세력과의 지난한 싸움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치열한 운동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고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