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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게 무죄판결이 났지만 아직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반민중적인 범죄행위를 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처벌못하는 것은 봐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법적 안정성을 들먹이며 정치권 일부에서 시효배제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안검사 출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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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 아펙 멈춰!’는 아펙 회의를 앞두고 신자유주의의 반인권성을 전하고, 이에 저항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서울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미디액트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1/12, 13일 이틀 동안 총8편의 작품을 상영했고 부대행사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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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아펙 잡으러 떠난 내 머릿속 부산여행

... 이 군데군데 세워져 벤치에 의지해 누워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방해했다. 부산국제민중포럼이 열리는 부산대학교를 향해 달렸다.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감돌기를 바라며 드넓은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썰렁했다. 오가는 학생들은 많았고, 아펙 반대를 외치는 생기는 감지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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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상임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물대포, 신자유주의, 위법, 저항, 경찰폭력, 역사, 행진, 불법,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 이 아니다. 이번 봉기는 '무슬림 청년들의 폭동'이 아니라 '빈곤과 차별에 내몰린 가난한 민중들의 절규'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파이 한 조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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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정책, 불평등, 신자유주의, 이주,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연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35호)

[기고] 평택에 밝혀진 촛불, 들불로 살아나길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택역 앞 농성 중

... 10만 명이 모여보자. 그 힘으로 팽성 농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중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미국의 전쟁계획도 막아보자. 어디에서든 전쟁은 안 된다. 특히나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미리 막아야 한다.덧붙임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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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2005-11-11

인권키워드
정부, 평택, 마을, 정책, 전쟁, 대추리, 미국, 농성, 생명, 촛불, 광장, 한반도, 평화, 주민, 용산, 철거민, 건강, 권리, 집, 스트레스, 민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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