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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북한인권국제대회, 되살아난 반공주의의 망령"

69개 인권사회단체들 '북한인권국제대회 반대' 기자회견

8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국제대회'가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대북 압박용 정치적 도구'일 뿐 북인권의 실질적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대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진행된 북한인권국제대회 반대 인권, 평화통일, 종교단체 기자회견

▲ 8일 진행된 북한인권국제대회 반대 인권, 평화통일, 종교단체 기자회견



8일 KNCC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통일연대 등 69개 인권, 평화통일, 종교단체들은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통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쟁의 주요 희생자는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들이었고, 남쪽의 우리 사회에도 농민 생존권이 파탄나고 경찰이 폭력으로 농민을 살해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들이 있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라며 "북한인권국제대회는 명백히 정치적인 행사"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북한인권국제대회와 같은 행사는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북 인민들의 '자결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주권개입으로서의 인권침해이고, 북과의 대결을 조장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전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국제대회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인권문제에 대해 전세계 어느 누구라도 말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방식이 반인권적이라면 이는 심각한 우려와 동시에 명백히 반대할 일이라는 것.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상임활동가는 "북한인권국제대회 등 북인권을 둘러싼 최근의 모습들은 마치 반공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게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우리는 북 사회에도 인권문제가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북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적 장막을 거둬내고 북 인민의 인권 그 자체에 다가서야 한다"고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또한 '탈북자 문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 쌍방의 문제로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 속에서 역사적·인도주의적으로 치유해야할 공동의 과제라는 해법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이들은 남북 인권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북 정부도 북 인권 상황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말고 남과 북 상호의 인권증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진 국제사회의 주체들과 인권대화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며 남북 인권주체들 간의 '인권대화'를 제안했다.

한편 미국의 보수단체 프리덤하우스, 국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국내외 40여 단체는 8일부터 10일까지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알렉산더 브시바오 주한미국대사와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디펜스포럼 등 '북인권법'을 주도한 인사·단체들도 참석한다. 또 10일에는 한기총 주도로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도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국교회인권센타 최재봉 목사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인데 정치적 공세가 우선이 되어서는 한반도 평화가 너무나도 멀어진다"며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성경의 말씀으로 반대한다"고 기독교 교회의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

'북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흑백논리로 '재가공'되면서 왜곡되는 가운데 "북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은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북-반북의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대결과 냉전의 논리를 넘어 진정한 인권과 평화의 논리로 남북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