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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적 압력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또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번 개정안의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규정 삭제(현행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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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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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행위이다. 회사는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오히려 부추기며 방조행위를 일삼는 정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농성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출입문 봉쇄행위를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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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정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신비밀의 보호범위가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법 제5조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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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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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정되는 자”의 가장 우선되는 자질은 ‘인권감수성’입니다. 인권 문제는 대체로 국가 제도나 공권력 집행 과정, 사회적 관행과 인식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은 기존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 정서를 공감하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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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배제,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는 올해 8월 12일부터 인권위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장애인들에게 ‘공권력 투입’ 요청설을 계속 흘리면서 직원 휴게실로 옮길 것을 종용했고, 농성과정에서 단전조치, 출입통제 등을 통한 압박을 지속했다.” 장애인들의 점거농성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열린 전원위원회(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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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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