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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음을 지적하고 투쟁해왔다. 그 결과 91년 개정 당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최소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적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결코 국가변란목적이나 자유민주질서 수호와 같은 법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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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민주주의, 한반도, 사상, 인권,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회나 시위를 범죄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가끔 터져나오는 성폭력 사건을 빌미로 형벌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것들이 ‘법질서 정치’에 사용되고 있어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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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근 발표한 ‘경찰 저지선’ 방안, 해프닝으로 끝난 ‘산업평화TF구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관이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책의 새 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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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3호)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 제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어느 부모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거나 취업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전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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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권리, 출신국, 조직, 체류, 이주, 노동자, 불법, 국가, 한국, 노동조합, 고용, 교육, 인권, 농성, 평등, 법, 정책,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조, 생명, 이주민, 이주여성, 지역사회, 집회, 출생등록, 노동시간, 부모, 심리, 학교, 기본권, 피해, 단속, 주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의의 원칙에 부합돼야 하며,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여타의 기본권 침해를 합리화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사회보장의 이행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국가 개입의 강화가 여타 인권의 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패막이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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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국제노동기구, 경제, 국가, 여성,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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