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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올해 들어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피해소송이 잇따른 데다, 불법 검문에 대한 언론의 눈초리 역시 따가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일 법원은 불법검문 및 강제연행·구금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학생에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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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 을 사실상 굳힌 데 따른 것이다. 21일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 3천1백50만원과 민간모금액 6백5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피했다. 이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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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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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5호)

  위안부시민연대 성금모금에 큰 차질

  정대협, 언론 오보에 항의

  ... 대표 이효재외 2인)는 15일 오후 지난 11일 일본민간기금 지급강행과 관련한 언론사들의 피해자 인터뷰 내용보도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대협은 "ㅈ·ㄷ·ㅁ 신문등과 ㅁ방송에서 보도된 박복순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 중 '박할머니가 정대협 등에서 모금한 돈은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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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할머니, 언론, 여성, 피해,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36호)

  ‘미군공여지 반환’ 미군기지앞 시위

  쇠목마을투쟁, 전국적 확산 기미

  ... 오는 10일 국방부 항의집회를 열어 △전국 공여지 실태공개 △사유지 불법공여의 책임인정 △피해보상 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11일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공여지 반환투쟁이 대규모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미군측은 “다음주 월요일 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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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정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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