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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고를 국내에 도입하여 법제와 기구를 인권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경주하지 않고 있다. 입법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소시효배제법 제정을 미루고 있고, 사법부도 UN 인권기구들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UN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나 권고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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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인 공안탄압 국면이 올 것이라는 예상은 비현실적인 게 아니다. 총선 이후 행정권력에 이어 입법권력까지 장악하면 태도는 더욱 급변할 것이니 말이다. ‘불안 조성 정부’=재앙공화국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벌써 물가가 4% 올랐다고 하니 연말까지는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 말로는 물가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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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총선, 물가,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주민,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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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소수자,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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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정부,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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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학교, 인권, 학생, 고용,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정부,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법,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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