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김석기 경북 경주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③(끝)

  ...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였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서울고등법원에 당시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책임은 묻지 않고, 오로지 철거민들에게 그날 농성의 책임을 물었다. 그 덕에 김석기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 감옥, 공권력, 철거민, 농성, 용산참사, 선거, 국회, 물대포, 생명, 참사, 화염병, 경찰폭력, 불처벌, 진실, 정당, 이야기, 집, 미국, 법, 단지, 자본, 점거, 남일당,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에서 한국 사람과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를 감염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거부반응을 보였다. 법원의 판사는,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임시적으로 출국명령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소위 HIV 전파행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와 그 부모가 작성한 각서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체류,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법원,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퇴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 대추리 군사점령 1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 새울’, 육해공 입체작전은 성공이었다. 그날 그들에 의해서 524명이 연행되었다. 그들은 법원이 내준 영장을 들고 마을도 들도 파괴했다. 미군의 전쟁기지를 확보해주기 위해서였다. 5월 4일 이전 행정대집행을 통해 마을과 들을 파괴하려던 정부의 기도는 세 차례나 실패했다. 그때마다 주민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4

  인권키워드

  평택미군기지, 정부, 미국, 마을, 평화체제, 평화, 경찰, 군사점령, 대추리, 한국, 공권력, 농성, 북한, 영장, 인권, 저항, 전쟁, 촛불, 범죄, 탄압, 한반도, 국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법원,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도록 해 지난 92년 강기훈 씨가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과거사위의 의결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