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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8호)

  [논평] 이 땅의 ‘이근안들’에게 고함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만기출소에 부쳐

  ... 정체가 알려진 후 도피를 시작해 10년 동안 잠적하였으나 납북어부 김성학 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2013년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되자 1999년 결국 자수했다. 지난해에는 그의 고문수사에 의해서 간첩으로 조작되었던 함주명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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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08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진실, 이근안, 가족, 사법부, 인권, 지역, 조작간첩, 피해자, 치료, 역사, 심리, 권력, 국가,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검문과 통행제한에 대해 지난 18일 가처분신청과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의 실상을 고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는데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8월말 겪었던 통행제한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가지고 원고로 이 소송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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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정부,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입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한총련 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동조자'로 몬 안기부 제작 비디오를 틀었다가 대법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예비군 훈련이라는 장치는 간혹 정신교육처럼 노골적이지만 대체로는 ‘정밀하고도 빡센’ 장치이다. 입소와 함께 군번과 현역 당시 계급을 상기시킨다. 아무도 긴장하지 않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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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에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이나 헌재와 법원의 결정, 판결과는 다른 방향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표명 등을 근거한 것이다. 또 민주화 시대 이행기의 과도기적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잘못 해석하면서 이제 민주화되었으므로 이 기구의 존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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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2호)

  [인권교육, 날다] 반성폭력 교육 속으로, 고 고~

  반성폭력 교육과 인권교육의 만남

  ... 아니라 섹슈얼리티(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해야 할 거예요. 또 다양한 사례와 고민을 모아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판결하듯 그때그때 자료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력’ 모둠) 우리 모둠은 성차별과 성폭력의 관계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차별이 성폭력 안에 들어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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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6-09-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이야기, 교육, 성차별, 인권교육, 가해자, 질문, 여성, 가해, 인권, 저항, 젠더, 집회, 차별, 피해자, 욕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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