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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전국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내걸며 노동3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파업권을 행사했으나, 정부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앞세우며 파업을 불법화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는 공무원들의 단결권, 단체협상권 등을 보장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권리인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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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I,II』

  2001/사회권연대회의/560쪽․90쪽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권의 제한, 과중한 사교육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또 우리 정부에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엄중한 권고가 뒤따랐다. 우리사회의 노동자, 서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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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파업권, 불안,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나라에서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목숨 지킬 권리" 김 국장은 '작업중지권이 파업권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작업중지와 재개의 기준은 법이다. 법만 지키면 작업을 중지할 필요도 없고, 위험사항이 시정되면 곧바로 작업이 재개된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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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ILO, 노동조합, 작업중지, 법,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제도, 미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집단적 저항권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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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인권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 파업노동자에게 모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

  ... 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사측은 공장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파업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안으로 식수반입과 의사의 출입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의약품마저 하루필요양의 최소한 양만을 반입시키고 있다. 경찰도 지침을 통해 식수 및 의약품의 반입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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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7-31

  인권키워드

  치료, 노동자, 경찰, 권리, 인권, 건강권, 쌍용자동차, 건강, 생존, 노동기본권, 쌍용차, 정부, 노동권, 최루액, 병원,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생명, 용역, 저항, 파업권, 평택, 평등, 이야기, 스트레스, 탄압, 상담,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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