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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사관,“생산현장에도 ｢성과급｣ 도입을”,노사분규 줄었지만 타율적 근로관행은 그대로(J.2.7‧17) <임금협상>공기업 임금협상제도 개선을, 협상타결뒤 기획원 예산편성 마땅(HA.2.7‧13)/경총-노총 올 임금협상 금주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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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성희롱, 재판, 교육, 노조, 위안부, 피해, 한국, 서울시, 피해자, 주민,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소송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종조합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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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발표한 바 있다. 2. 네트워크는 2005년 12월 16일 노동부에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여부, 현장실습생의 파견회사를 통한 파견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50여일이 지난 2006년 2월 1일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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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네트워크,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기법 제63조(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70조(갱내근로금지)는 여성노동자의 장시간․야간․위험노동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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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제2의 부평사태' 경악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 오는 발작증세를 일으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캐리어, 불법 파견근로 지속 올해 2월 노조를 결성한 캐리어 하청노동자들은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활동 보장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2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인정 △시급 2천9백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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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규직, 민주노총, 하청업체, 불법, 노동자, 교섭, 노조, 농성, 파견, 노동조합, 치료,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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