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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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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런데, 지금 노동자들한테는 고용센터에 진정할 권리가 없고, 사장님이 ‘이탈신고’를 하면, 근로자들이 ‘불법’이 되니까, 지금 노동자들은 작업장으로 복귀해야해요.” 화가 난다. “아니, 이렇게 추워서 취사하고 목욕하는 공간의 물들도 꽁꽁 얼어붙은 데다가, 화장실도 없고, 난방도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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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돼왔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입법청원 했다. 8.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여성들 무참히 희생(35.6%)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1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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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 도로 캐디(경기보조원) 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자치회'가 있으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한 회사측의 고도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한양프라자 컨트리클럽 등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직접․비밀투표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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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0만명 발생, 6-70명 익사, 곡식 30만t 손실됐다고 발표/정부, 노사 합의 때는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파견제 가능하도록 할 방침 <6일> 프랑스, 남태평양 뮈뤼로아 환초에서 핵실험 강행/환경운동연합 회원 22명, 프랑스문화원 점거시위 핵실험 규탄/창원경찰서, 한국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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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중국, 아시아, 근로,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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