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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편집자주:< >안은 주제어.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례,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HA.2.8‧13):한겨레 2월 8일자 13면.


<인권일반>화요일에 만난 사람;김병상,“정부 한계 뚜렷 민주화운동 계속”,북한 적대하기보다 형제애로 포용을, 사제단 결성 20돌, 미국정책 잘못 규탄(HA.2.8‧13)

<집중심리제>불구속사건 단한번 재판으로 처리, 사안 경미한 경우, 피고인 불편 줄이게 신속 진행, 서울형사지법(J.2.12‧23)/재판 집중심리제 실시,서울형사지법, 증거조사 한번에 처리등(C.2.13‧18)/형사재판 집중심리제 도입, 서울형사지법,증거조사 일괄처리 등 신속진행(HA.2.13‧15)/재판 「집중심리제」 시행, 서울형사지법, 증거조사 1회종료‧불출석 증인 과태료(H.2.13‧22)

<당직변호사제>현장추적;당직변호사제, 피의자 인권보호 ‘응급실’,무료 법률 조력으로 강압수사 방지(HA.2.7‧16)

<국보법위반>前 조통위원장 김영하 씨 구속, 보안법 위반 혐의(D.2.9‧31)/前전대협 조통위원장 국가보안법위반 구속(H.2.9‧29)/92년에 인공기게양 前전대협 간부 구속(C.2.9‧22)/전대협 조통위원장 구속(HA.2.9‧19)

<양심수석방>더불어 생각하며;양심수 석방은 문민개혁 첫걸음, 장기표(HA.2.9‧14)

<시위>“폭력시위 용납 안해”,김대통령 지시(H.2.8‧2)/농민시위 강도 높은 경고, 김대통령,“경찰에 폭력때 미국선 바로 총 사용”(HA.2.8‧4)/“농촌 지키자는 농민을 폭도 취급”,농민대회 참가 구속된 윤상영 씨등 가족들의 ‘빼앗긴 설’,혐의사실도 애매‧‧‧이웃 주민 도움 큰 위안(HA.2.9‧19)/남총련 대학생 4백여명 아메리칸센터 앞서 시위(HA.2.9‧19)/국제화 시대 시위문화도 개선을(J.2.13‧15)

<재소자인권>시국재소자 단식농성, 군산교도소 수감 6명(HA.2.7‧18)/교도소 인권유린 여전,공손히 인사 안했다고 ‘금지처분’이라니‧‧‧(HA.2.9‧14)

<노동>비노동계열‧법외노조 인정검토, 노동부, 노총중심 정책전환‧‧‧언노련 등 6개노련 접촉(HA.2.7‧18)/사설;노동계 판도변화와 정부의 정책전환(HA.2.8‧3)/“개인택시면허 경력 산정 때 노동쟁의기간 제외는 부당”, 고법, 서울시 패소 판결(HA.2.7‧17)/노사관계 발전전략 책 펴낸 경기노동위 최성준 심사관,“생산현장에도 「성과급」 도입을”,노사분규 줄었지만 타율적 근로관행은 그대로(J.2.7‧17)

<임금협상>공기업 임금협상제도 개선을, 협상타결뒤 기획원 예산편성 마땅(HA.2.7‧13)/경총-노총 올 임금협상 금주부터 본격화(H.2.13‧9)/올 임금협상 “산넘어 산”, 전노협등 노총‧경총 협의안보다 높게 제시(J.2.13‧22)

<실업>청년층 실업 “위험수위”,KDI고용문제 보고서, 전체 39% 차지‧‧‧유럽보다 심각, 장년층의 무려 6‧5배(H.2.9‧9)

<부당노동행위>사설;부당노동행위 샅샅이 밝혀 해결해야, 자보사태와 정부의 책임(HA.2.7‧3)/기자의 눈;노동청의 궁색한 변명(H.2.7‧2)/기자의 눈;南노동 「재벌총수 봐주기」(D.2.8‧4)/자보간부 14명 부당노동행위 ,서울노동청 발표(H.2.9‧31)/자보14명 사법처리 요청, 서울노동청,간부‧6개지점장 부당노동행위 확인(HA.2.9‧1)

<자보검찰수사>사설;돈봉투 수사는 빈봉투(H.2.8‧3)/사설;돈봉투사건,‘용두사미’로 끝나는가(HA.2.8‧3)/사설;아직 끝난 게 아니다(D.2.8‧3)/기자의 눈;「철저규명」다짐 어디갔나(H.2.8‧3)/투시경;‘돈봉투’수사검찰 할일 다했나(HA.2.8‧2)/전망대;정운영, 거짓말 행진곡(HA.2.8‧4)/「돈봉투」 의혹 밝혀질까, 비자금 추적에 “한가닥 기대”,검찰 수사의지가 문제(H.2.9‧5)

<업무상재해>“통근차량 이용 않고 자가용출근 업무상 재해에 해당안돼”,대법(M.2.12‧15)/“출근중 자가용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 판결(HA.2.13‧14)

<지하철노조>승무원 구속 항의 지하철 서행,4호선 30초 이상 역 정차‧‧‧내일 모든 노선 확대(HA.2.13‧14)/지하철 노조, 동료구속에 항의,“안전수칙 운행”‧‧‧연착 사태, 어제 4호선‧‧‧전노선 확대방침(C.2.13‧19)/지하철 4호선 연발착사태, 노조 “안전확보” 지연운행, 사고노조원 구속항의(H.2.13‧22)

<UR재협상>정부 “UR재협상 불가능”,UR특위답변, 여야 시장개방 대응책 마련 촉구(J.2.7‧2)/UR재협상 가능여부 공방, 야당쪽 문서제시하며 ‘불가’논리 반박, 정부 가트서한 공개 “모두 끝나” 강조(HA.2.8‧4)/「UR재협상」 가능성 공방, 국회대책특위 벽두 논란, 가트-클린턴 서신사본 2통 공개, 야의원 “내용변경 여지” 공세, 정부 “재협상 시도는 불가능”/농발위, 출발부터 “삐걱”,설치목적 무관한 「UR재협상」 표결까지(C.2.9‧11)/UR재협상,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연말 비준까지 과정은 부대절차, 백17개국 합의문 바꾸긴 힘들어(J.2.13‧4)/더불어 생각하며;UR에 ‘남북교역’문제 거론해야, 이장희

<외국인근로자>“낯선 땅 외로움 잊읍시다”,안산 서부공단 외국인노동자 잔치 개최, “한국노동자와 동등한 대우 계기 되기를”(HA.2.7‧18)/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노동부 지시,3년 전 사고까지 전면 소급보상(J.2.8‧22)/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 내국인과 같게, 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은 유보(D.2.8‧29)/불법취업 외국인도 “즐거운 설”,7일밤 경실련 강당, 산재보험‧장애급여 적용 노동부 발표 “낭보”, 처우개선 요구 14명 농성 풀고 잔치상 받아(H.2.9‧29)

<성희롱>이번엔 「변호사 성희롱」,서울변호사회 「혐의」인정‧‧‧파문 확산, 직원모집 면접서 응시여대생에 ‘언어폭력’,“낙방하자 모함하는 것” 관련 변호사 주장(M.2.7‧23)/“여직원 면접때 변호사 성희롱”,징계개시 신청(J.2.7‧23)/변호사 여직원채용 면접 때 성희롱 물의, 여대생 진정‧‧‧서울변호사회서 징계청구(D.2.8‧30)/표주박;변호사가 여직원 채용 면접하면서 성희롱,서울변협 징계요청(H.2.8‧30)

<성폭력>인터뷰;미국무부 성폭행문제담당 린다 그레이엄씨,“「가족‧의사에 신고의무」 도입해볼만”(J.2.12‧9)/來韓 미국무부 성폭행문제담당 린다 그레이엄씨,“어려서부터 올바른 성‧인권교육 시켜야”(H.2.9‧24)

<정신대>정신대동원 「전범」심판대 세운다, 피해자 할머니 등 11명 어제 일본으로,“책임자 처벌없는 보상 무의미”,오늘 고소-고발장 제출‧‧‧“역사에 교훈 남겨야”(D.2.7‧30)/위안부 피해자 책임자 처벌요구 고소, 일 검찰 접수 거부(D.2.8‧31)/한국인 위안부 피해, 일 소장접수를 거부(H.2.8‧7)/정신대 책임자 처벌법 촉구, 국제우화회, 유엔인권위에(HA.2.7‧2)

<일본내 차별>잠깐;한국인 이유 아르바이트취업도 못해, 일 국적차별 항의투쟁 교포3세 河朝子씨,“민권단체와 연대 「권익찾기」 힘쓸 터”,책임자 처벌요구 소송도 준비중(D.2.8‧25)/지구촌 풍경;한국인 양녀에 닫힌 ‘일본의 문’ (HA.2.13‧5)

<노인>“치매노인 간호고민 풀어드립니다”,상담전화 15일 국내 첫 개설, 병에 대한 이해 돕고 용품 등 정보 알려(J.2.12‧9)/치매노인 상담전화 개설 청암노인복지대표 이성희 씨,“간호용품-예방법 등 정보제공에 최선”(M.2.12‧4)/노인고민 전화로 해결, 치매상담전화 등 개설 잇따라(HA.2.13‧8)

<장애인>장애인돕기 큰 정성 거리 ‘자선공연’,15인조 노래팀 ‘한마음’ 7개월째 이웃사랑 실천, 자활복지관 건립 목표‧‧합동공연 계획도(HA.2.7‧19)/장애인에 열차좌석표 마련을(D.2.9‧28)/이땅의 사람들;동인지 ‘글다래’ 펴낸 광주 장애인 34명, 아픔으로 키운 재활열매, 서로서로 눈‧손‧발 되어 문학교류(HA.2.9‧16)

<교육>교사자격 「유효기간제」도입, 교육문제 본질 외면한 처사(D.2.7‧27)/독자의 눈;‘경쟁력 구호아래 인간화 교육 실종(HA.2.8‧14)/’해직‘에 찢긴 교사의 내면고백, 정영상 씨 유고시집‧산문집 잇따라 발간(HA.2.9‧12)/해직교사 56명 복직추가, 서울시 교육청(HA.2.13‧14)/교장 임기제 철회 결의 ’불법‘집단행동 아닌가, 교사 중심 교육자상 위해 ’단임제‘ 마땅(HA.2.13‧10)/한겨레논단;김우창, 능력과 필요에 따른 교육

<환경>남북참가 동북아 환경회의, 일‧중‧러 함께 4월 베이징‧6-7월 서울서(HA.2.7‧2)/월요논단;「그린라운드」 선진국채무 더 크다, 김상종(H.2.7‧19)/GR파고 “발등의 불”,국제기구 「환경인증제」도입 추진, 미국선 무역규제 입법화 적극적(D.2.8‧13)/미‧일 「환경협정」 서명, 클린턴-호소카와 정상회담,“공해방지 기술개발 협력”(H.2.13‧16)

<통일>아침햇발;김명걸, ‘라이 따이한’과 통일특례법(HA.2.9‧4)/남침때 미국개입 반대 55%,미국인 아시아 인식조사(HA.2.9‧5)/그때 그사람;남북한 남매 삿포르 해후 한필성 씨, 이산가족 「만남장소」 있었으면(J.2.12‧17)

<주한미군>미군의 한국인 택시기사 불법연행, 한국 검찰서 ‘감금죄’등 수사 마땅(HA.2.7‧13)

<중국인권>중 구정범죄 소탕, 사형만 2백여명(D.2.9‧7)

<민중미술>막내린 「제도권」‧「민중미술」편가르기, 민중미술 15년전,“이적표현물서 예술로 복권” 작가들 감회(J.2.7‧12)/“이젠 민중미술도 개혁할 때다”, 민미협대표 재선 임옥상 씨, 이념집착은 예술창작 장애물(C.2.7‧21)/민중미술 한시대 파노라마,‘민중미술 15년전’을 보고,성완경, 세상모습 아우른 묵직한 질량감(HA.2.8‧11)/「공인」첫 나들이 의젓한 미소,「민중미술 15년전」을 보고, 강성원(D.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