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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내미는 명분은 ‘교권’이다. 작년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불거진 교사의 권리 침해 문제를 두고 정부는 과도한 학생인권 옹호가 사태의 원인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대신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학교 구성원 조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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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14호)

  [인권교육, 날다] 인간의 ‘모든 권리’를 상상하다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한 ‘인권의 목록과 쟁점’ 교육

  ... 아듣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소수자들을 취약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묶어둘 때 소수자들의 권리는 계속 제한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 논리는 인권교육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하는 쟁점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하지만 역사상 보편적 인권이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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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4-11-0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인권교육, 질문, 존엄, 보편성, 역사, 연결, 여성, 활동가, 국가, 군대, 단어,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체제, 운동, 약자, 불안, 청소년인권, 빈곤, 생존, 한국, 기술, 자본, 검열, 국가안보, 노동인권, 노동자, 노숙인, 복지, 북한, 사상, 사회권, 서울역, 안전, 이념, 인권감수성, 저항, 정규직, 반차별, 사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낯익은 쟁점이다. ‘장자연 리스트(아래 리스트)’나 ‘군포연쇄살인사건(강호순 사건, 아래 군포사건)’은 최근 이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 사안이다. 아직까지 대세는 ‘리스트’는 프라이버시권에, ‘군포사건’은 알 권리에 손을 들어주는 듯하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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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들은 전문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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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법, 평등,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당하든, 임금이 체불되든, 일터에서 발생하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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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정규직, 정책, 하청, 고용, 전환, 직접고용, 기간제, 기업, 노동, 용역, 임금, 파견, 이야기, 산재, 농성, 안전, 정리해고, 차별, 촛불, 특수고용, 해고, 성추행, 화력발전소, 외주화, 대선, 일자리, 체불,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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