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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은 각 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도하선언'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한국정부도 환자의 건강권보다 제약자본의 이윤을 우선시하고, 도하선언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한국의 환자들이 사먹을 수 없는 약가를 요구하자 1년이 넘는 환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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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국가, 권리, 제도, 평화, 한국, 국회, 생명, 에이즈환자, 인권, 저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에 의한 건강권 침해는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왔다. 대표적인 경우로 글리벡은 출시 당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획기적인 치료제로 소개됐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한 알에 2만5천 원을 책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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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제도, 국가,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병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악랄한 수단"이라 규탄하였다. 병원측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환자의 건강권과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였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중규 정책위원은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이 강남구에 개설한 건강검진센터를 언급하며, "이 센터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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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공공성, 국가, 건강권, 노동권, 권리,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산권을 핑계삼아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독점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 지적재산권이 민중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글리벡’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 주요판결․처분 ․에바다 이사직무정지가처분 기각(7.10, 수원지법 평택지원)/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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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배구조를 확립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2조는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 가맹국들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전염병과 직업병 등의 예방 및 치료,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창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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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가족, 치료, 세계인권선언, 헌법, 실업,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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