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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행 파견법 하에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만연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 불법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뻔뻔함에 우리는 아연실색한다. 게다가 정부안은 파견기간 초과 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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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점을 고려한다면, 누구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합법'집회를 하기보다는 불법으로 규정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집회를 선택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회금지법의 한 수단인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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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정부,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고소고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도 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의 경우일진대, 회사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 것을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전임비는 노사합의사항?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서 민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다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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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법원,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줄을 잇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대사관의 1등 서기관 몰하누딘 씨 등 직원 2명은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등록 시한(10월 31일)이 다가오자, 여권 연장이 시급한 자국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1건당 50-60만원의 급행료를 받아 챙겼다. 대사관측은 여권 연장 업무에 수수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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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제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역 노동자들과 학생 1백여 명이 함께 농아원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구 재단 측의 농아원 불법점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구성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농아원에 출입조차 못했던 민주 이사진은 이날 진입에 성공, 에바다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에바다복지회 김칠준 이사(법무법인 다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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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시설, 지역, 학생, 불법, 법,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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