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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독일과 일본처럼 외국의 비슷한 입법례도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헌재의 합헌결정은 집회․시위가 교통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식의 논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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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힌 김형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다. 참혹한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범죄가 야기 된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교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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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디어 지침(인도 국가인권위원회)

  ... 0.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절차에서 민간단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여시켜라. 목표 청중: 입법자/정책수립자 메시지: 1. 법률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을 보장하라. 2. 아동성학대와 착취에 관한 기존 법률을 강화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이 국제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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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3-24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성폭력, 권리, 피해자, 성폭력, 학대, 법, 범죄, 경찰, 피해, 미디어, 가족, 가해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치료, 상담, 의료, 언론, 지역, 지역사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생, 개발, 질문, 활동가, 집, 부모, 무시, 국제, 네트워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다. 워크샵에서는 개발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지속적인 연대의 중요성과 강제퇴거 금지 입법화 운동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 집들이 2. 장애여성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참여 ◎ 갈증 4. 09년 활동을 정리하고자 다시 모였어요! ◎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활동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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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강제퇴거’라는 말로 꿰어 싸움을 만들어가야 해. 강제퇴거금지입법도 그런 운동의 맥락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이런 고민이 쌓이면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그리고 그것의 재구성)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밝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흐름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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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정부,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이명박,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철거, 범대위, 연대,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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