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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10.29). 같은 날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반대포럼’ 열었던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회원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방해하며 차별과 혐오 섞인 발언들 마구 쏟아내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준 퍼포먼스?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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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정부,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혐오,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나 돋움활동 시작했어요.

  ... 짜증나’ 다 경찰과 이명박 정부 때문입니다. 9월 27일에 대통령령으로 경찰장비에 대한 입법안을 냈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음향장비인데요. 이거 통과되면 집회에서 귀마개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저는 미신고 집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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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돋움활동가) 2010-10-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이명박, 정부, 휴가, 집, 불안, 기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 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 43 2.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경찰청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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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것이 '전자주민증'의 법률적 근거이다. 법안은 지난 7월 8일 입법예고되었다가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한다. 전자주민증이 공청회 한번 없이 초스피드로 통과될 위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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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기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9.28). 하지만 추석연휴에 경찰의 불심검문에 반대하는 인권단체의 캠페인(9/18, 20, 25)이 활발히 열리고, G20 경호안전특별법 발효를 하루 앞둔 9월30일 서울 보신각에서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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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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