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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욱 제한되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주민의 경우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다치고 죽고,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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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8호)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왔다. 가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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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1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노동, 임금, 단속, 가족, 교육,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언론,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소, 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제도, 체불, 미등록,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5호)

  "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 임금이 많다"며 "그 만큼 더 오래 이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년 안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내보내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 보인다. "외국인은 한국의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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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불법체류, 이야기, 정책, 출신, 노동, 여성,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경찰, 집, 제도, 학교, 벌금, 단속, 미등록, 체류, 산업,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앵벌이’ 필리핀노동자, 한국의 ‘설움’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 신부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견에서 카사마코는 또 “필리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 연수제도철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카사마코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최근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으로 인해 필리핀 노동자들이 공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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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대통령, 복지, 연대, 노동권, 생명, 여권, 임금체불, 조직, 요금, 미등록, 이주노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속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걱정해도 미등록 상태가 드러날까봐 병원에 가거나 검사받는 것이 주저되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조건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위해 검사 받으라는 말은 그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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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차별, 권리,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문화,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소수자, 혐오,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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