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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간 범죄자들이다. 3월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조차도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다면 우리는 더욱 강경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알린다. 구속영장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항을 구속할 수는 없다.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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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유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당시 감정결과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황적인 증거들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정황들도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3심까지의 판결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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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법원, 진상규명, 권력, 가족, 동료,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논평 (29호)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사법 권력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죄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음규제,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서울 도심 주요도로 집회금지 등 입법과 사법 권력은 전방위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집회·시위 때 경찰의 채증을 불편하게 하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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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언론, 권력, 공권력,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세입자, 장애, 주거권, 채증, 광장, 권리, 약자, 데모, 학교, 행진, 성장,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이 소송(case)을 제기함으로써 현 직장에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3) 법원 심판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당사자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법원이 노동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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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인권위원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11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생사라도 확인했으면”

  네팔, 실종자만 4천여 명 이르러

  ... 들은 강간당하고, 가족들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 네팔에는 정의를 담보할 법이 없다. 법원과 정의의 대변인들은 있으나 마나이다. 보고된 사건 중 아주 극소수만 보상이 이루어질 뿐이다. 희생자건, 변호사건, 가족이건, 마을 주민이건, 그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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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타파 2006-07-05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군대, 국제앰네스티, 석방, 지역, 가족,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집회, 일자리, 제도, 법, 주민, 법원, 불법체포,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자백, 정치, 청소년, 학생, 피해자, 범죄, 평등, 정당, 운동, 권리, 민주주의, 집, 기본권, 국제, 마을,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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