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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에 일어난 성범죄사건이 단순한 성충동이 아닌 권력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손가정이 야기한 문제로 부각돼 다시 여성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적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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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시간의 긴급 성, 구속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만일 이중 어느 하나를 결한다면 불법구속이 된다. * 현재의 긴급구속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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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변호사수 늘려 서비스 개선을(J.2.24‧31) ‧국제범죄 전담검사 지정, 법무부 행정계획(HA.2.27‧14) ‧해외도피 공소시효 정지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 내년 시행‧‧‧부정부패 근절대책(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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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근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인권,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행위'를 판례(미국, 80년 '성에 의한 차별에 관한 가이드 라인' 판례)를 통해 성적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적·역사적 이유 등으로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희롱' 문제는 서구와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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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 이야기

국제질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를 멈추고

...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들려주었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집을 부수는 이스라엘 정부의 범죄에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가 사용되면서 BDS운동-보이콧, 투자철회,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의 대상이 됐다. 자신의 삶을 위한 노동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함께 끊어내려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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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3-12-07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미국, 평화, 조선, 통일, 연결,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기, 국가, 중국, 북한, 전쟁, 경제, 안보, 한국, 국경,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전환, 성장, 정책, 가족, 생명, 세월호, 안전, 여성, 참사, 범죄, 코로나19, 민주당, 윤석열, 집, 불안, 각자도생,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동맹, 한미일, 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식민주의, BDS, 기지, 연합, 식민, 자본, 군사, 커플링, 보이콧, 불매,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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