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안은 주제어. (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H.2.15․15) : 한국일보 2월 15일자 15면
인권단체 / 법률 / 법조
“국제사면위, 국가별 인권비교 안해”(H.2.15․15)
<사법개혁안>상고심사제 도입 확정, 司法委, 사법제도 개혁안 대법건의(C.2.17․1)/ 사법제도개혁안, 인권보장․공정재판․사법권 강화, 일부 현실감결여-대법입장 편중 지적도(C.2.17․5)/ “사법부 예산요구권 확보”, 사법제도발전위, 24개 개혁안 확정건의(D.2.17․31)/ 사법위 건의안 내용과 전망, 사법부 독립성에 강한 의지(D.2.17․30)/ 사법위 확정 개혁안 의미, 인권․공정재판 확립에 중점, 보완정치․반대의견 수렴 등 과제(H.2.17․29)/ 사법제도 개혁안 주요내용, 행정소송 1심 지방법원서 관할(H.2.17․30)/ 마무리된 개혁안 내용과 의미, 사법제도 “수술” 발판 마련(J.2.17․22)/ 사설 : 사법부의 새 과제(J.2.17․3)/ 사설 : 사법부의 법률 서비스(D.2.18․3)/ 서울민형사지법 분리된 사연과 뒷얘기, 5․16 군사정부 멋대로 사법부 요리, 영장기각 잦자 눈엣가시 취급(D.2.18․30)/ 사설 : 논의 더 필요한 사법위 개혁안(HA.2.18․3)/ 학계서 내놓은 사법개혁안, “사시개선․법조인 증원”, 사법위안은 기득권․집단이익 집착 (J.2.18․22)/ “사법시험 합격자 대폭 늘려야”, 학계 ‘개혁안’, 대법관 학자 임용 주장(HA.2.18․18)/ 사법개선추진단 구성, 대법원(H.2.20․21)
<구속영장심사> 구속영장 심사 대폭 개선,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으면 기각,” 서울형사지법(C.2.14․31)/ 피의자 구속 최대 억제, 서울형사지법(H.2.14․31)/ 형사재판 「불구속원칙」엄격 적용, 서울형사지법(D.2.14․30)/ 불구속원칙 적용의미 “구속은 최후수단” 영장주의 본뜻 살려(D.2.14․30)/ 구속영장 발부심사 강화, 서울형사지법(HA.2.14․19)/ 사설 : 잘못된 「구속 위주」수사관행(J.2.14․3)/ 사설 :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HA.2.15․3)
․사설 : 의원입법의 풍토를(C.2.14․3)
․시각 : 개방시대 「사법」도 변해야 한다(J.2.17․31)
․정년 채운 법관 10년간 3명 뿐, 과중업무에 보수 낮아 한창 일할 때 변호사로(HA.2.18․18)
<검사장회의> 불법분규 적극 대처, 전국검사장회의(D.2.18․31)/ 검찰 노동쟁의 적극조정 나서기로(HA.2.18․18)/ 검찰 대공수사 강화, 노사분규․불법시위 강력대응(H.2.18․31)/ 안기부 활동 축소 따라 검찰, 대공수사 강화, 노사분규․공직비리 엄단(J.2.17․23)/ '대공수사 강화‘ 대검 공안부, 조직개편 착수(HA.2.19․14)
<법률시장개방> 미 법률시장 개방촉구 안팎, 예상보다 빠른 대공세 변호사업계 파란 예고(C.2.14․3)/ 미, 시장개방 공세 확산, 외국어학원․법률서비스업까지(HA.2.16․1)/ 미, 법률시장 개방 공식요구, 국무성 공문(C.2.14․1)
․이 땅의 사람들; 울산 인권변호사 윤인섭 씨, ‘기름밥’ 출신 노동자 대변인, ‘현총련’ 등 고문 맡아 합리적 노사 조율(HA.2.16․16)
경찰, 가혹행위
<연재 : 경찰과 시민사회> 1. 신뢰받는 공권력 : 법집행자보다 「윤리선생님」(J.2.14․1)/ 2. 日경찰의 대변신 : 악명벗고 친절한 봉사자로(J.2.15․1)/ 3. 탈법은 그냥 안둔다 : 존법엔 “부처” 위법엔 “염라대왕"(J.2.17․1)/ 4. 영․일의 인권보호 : 피의자 수사땐 권리부터 설명(J.2.18․1)/ 5. 日선 엘리트출세 코스 : 지망생 중 명문대출신 많아(J.2.19․1)
․경찰조직개편 새 쟁점으로, “국가-지방 2원화…업무 분담”, 민주 개정법안 마련 민자선 반대(D.2.14․2)
․경영기법을 접목 치안품질 높인다, 경찰청, 「고객만족」개념 등 도입(J.2.17․23)
․경관 1인당 담당 주민수 수도권 1,089명, 서울은 463명, 강력사건 발생 수도권 더 많아(C.2.15․28)
․경찰 「치부고백」책 냈다, 경남경찰청, 백여 사례 실어 “반성”(J.2.16․23)
<폭행검사고발> 피의자 폭행 검사 고발, 서준식 씨(HA.2.16․19)/ 피의자 폭행 검사, 서준식 씨가 고발(J.2.16․22)/ 폭행물의 안검사 고발, 「인권운동」서준식 씨(H.2.16․31)/ 피의자 폭행 검사 고발, 「인권운동 사랑방」(D.2.16․31)
․강제연행 시민 12시간 불법 감금(HA.2.19․15)
․최내무 ‘고문발언’ 해명(HA.2.20․4)
시민운동
․“20-30대 고발의식 희박”, 남녀직장인 7백 명 설문, 사회비리․부정부패 고발경험 14%(H.2.17․31)
․“신공항촉진법 주민의사 소외” 국회 개정청원 추진, 인천시민협, 서명운동(H.2.17․29)
․시민 수질검사 봉쇄, 서울시, “앞으론 국가기관에만 의뢰”, 알루미늄 검출 따른 보복 인상(J.2.17․21)
․부동산 약관, “소비자에 가장 불리 ” 消保院(H.2.17․17)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가 마찰,"都開公일방인상” 주민들 무효청구소송(D.2.18.27)
․시민운동 총연대기구 결성, ‘사안별 공조’ 탈피 세력화 추진, 농업․교육개혁 역점, 경실련․환경운동연합․YMCY 등 참여(HA.2.18․18)
․“보험증 안 가져오면 일반수가”, 의보서비스 있나 없나, 환불절차 복잡, 말뿐인 「皆보험시대」(C.2.18․31)
불처벌
․공소시효 촉박 12․12사태 진상 밝혀질까, 검찰 본격수사 안팎, 최규하 씨 등 「중립위치」에 기대(D.2.16․15)
․사진 : “삼청교육 피해 배상하라”(HA.2.16․17)
양심수
․시국관련 1년이상형 선고자 27세 넘으면 징역 면제
․사노맹 재건기도 13명 추가로 검거 (J.2.17․23)
여성
<종군위안부> 종군위안부 책임자 처벌 유엔인권위서 본격 거론(D.2.18․2)/ 「일제위안부」책임자 처벌론 제기, 유엔인권위,“국제조약 유효”‥공식문서 배포(C.2.18․6)
<남녀평등> 남학생에도 성지식 가르쳐야, 차별적 성인식 깨뜨려야 건전한 인격형성 도움 (D.2.14․16)/ 병역가산점제 남녀평등 위배(H.2.18․21)/ 중고생 3명 중 2명 “남녀 능력차 없다, 청소년硏 2천 명 생활․의식조사(J.2.20․17)
․여성공무원 급증…전체의 26%, 총무처 발표「93년 공무원 센서스」(C.2.14․3)
․인천서 「페미니즘」영화축제, 여성의 억압된 삶 조명, 여성신장, 성폭력 등 소재 12편 상영(H.2.16․27)
․교수 성추문 일본 열도 시끌, 교토대 야노 노벨상 심사 등 화려한 경력 소유자(HA.2.15․12)
장애인/복지시설/노인
․모든 건물 휠체어로 의무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강화, 보사부(H.2.14․30)
․지하철 5-8호선 45개 역 장애자 승강시설 설치, 매표소-승강장, 요철 계단․점자 안내판도(C.2.16.29)
<음성꽃동네> 음성꽃동네 원생 10명 사고로 숨져, 1년동안 감춘 사실 드러나(HA.2.20․1)/ 음성꽃동네 원생사망 사건 안팎, 교계․후원자 뜻밖 소식에 충격, 반강제 노역도 밝혀져(HA.2.20․14)/ 「꽃동네」장애자 목욕물에 화상, 1년간 치료…10명 숨져(C.2.20․19)
․보육원 장삿속 경영 충격, 근무 않는 원장 일가족 교사로 등록 (HA.2.20․10)
․정신요양소 일반인 개방, 강제노역․학대행위 감시, 보사부, 정신병자치료 「사회복귀」에 중점(C.2.18」30)
․실버시대「노인의 전화」 첫선, 건강․취업․레저 등 다양한 정보 제공(H.2.14․12)
산업재해
․작년 산재사망 2,249명, 손실 4조3천억, 사망자․보상액 최초로 감소(H.2.18․29)/ 작년 산재손실 4조 3천억원, 사망 2천 2백49명‥첫 감소, 산재율 1.3%...선진국 수준의 2배(D.2.18․30)
․직업병 유소견자 모두 산재처리 해줘야(D.2.16․19)
․나의 의견 : 공단지역 접합수출 전문의 두자(D.2.18․19)
․“운전사 업무시간 외 사망해도 법정근무일 초과 땐 산재 인정“, 대전고법 판결(D.2.19․29)
노동
․법적 다툼 없는 복직요구자 「제3자」에 해당, 대법원 판결(H.2.16․29)/ 해고노동자, 복직요구 노조활동 법절차 밟지 않으면 ‘제3자개입’, 대법원판결(HA.2.16․18)
․사설 : 노동-경총, ‘임금합의’해서는 안된다(HA.2.18․3)
․근로기준법 어긋나는 공무원규정 바뀌어야,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보다 되레 적어(HA.2.18․14)
․자보 김사장 등 15명 송치, 부당 노동행위(HA.2.19․14)
․노조 정치활동 허용 검토, 정부 국회답변, 하반기 노동 조합법 개정(J.2.20․1)
교육
․우리농촌 살리자 : 벽지학교 통폐합 교육걱정 커간다, 10년간 국민학교 8백여 곳 폐교(D.2.14․5)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반대(H.2.16․21)
․“출근부 날인거부”교사 2명 파면, 태릉중, 서울시교육청, ”일시적 전교조 경력 탓“ 교사들 주장(C.2.17․31)
․전교조 1천3백35명 복직될 듯, 교육부, 활동 계속 뜻 비친 15명은 제외(HA.2.19․14)
․더불어 생각하며 : ‘해직교사 전원복직’ 왜 안 지키나, 자의적 판단으로 제외(HA.2.20․10)
환경․반핵․군축
․핵폐기물 전시장 “개점 휴업”, “왠지 찜찜” 50일간 민간인 2명 관람(C.2.15․31)
․그린피스 4월 22일께 내한, 반핵 해상시위 계획(H.2.15․31)
․전세계 핵개발 어느 정도인가, 상임 5개국 외 16개국 “핵보유 의혹”(H.2.17․7)
․환경영양평가 엉터리 아닌가, 「남대천 양수발전소 건설」간담회 지상중계(M.2.18․22)
․산업폐기물 교역 강력 규제, 「미니 GR」바젤협약 비상, 정부, 25일 유엔에 가입서…90일내 효력, 재활용 국내산업계 큰 타격, 고철․폐지 등 연6백20만 톤 수입(H.2.18.31)
․환경운동가 워크숍 참석 JATAN 구로다 씨, “열대림 훼손, 환경악화 남의 일 아니죠”(C.2.19․21)
․프레온 대체품도 환경파괴 논란, "HFC 온난화 유발“ 지적…업계 비상한 관심 (HA.2.19․8)
․“저방사능 폐기물 서해투기”,중국, 산업쓰레기와 함께 해상 38곳, ”앞으론 투기 금지 런던협약 준수“(H.2.19․2)
․고성능재고무기 미 대량 매각 계획, 한국․태국 등 대상<H.2.15․1>/ 미, ‘재고무기’ 대량판매 추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개도국 돈으로 군수산업 지원”<HA.2.15․5>
국제
․아일랜드 인들의 독립운동, 신페인당수 방미 후 “눈물겨운 투쟁” 관심고조<H.2.14․4>
․60만 헝가리인 자치요구, 슬로바키아에 “민족갈등”,“인구 10% 차지…자율권 줘야”(헝가리), “옛 제국 재건 저의 깔린 반국가 행위”(슬로바키아)<C.2.14․4>
․유엔 평화군, 눈덩이 경비에 발목, 작년에만 36억 달러 - 회원국 비명, 강대국 분담금 미납<D.2.14․4>
․해외 사설 : 미국은 베트남 발전에 기여를 <HA.2.14․6>
․해외 사설 : 쿠바 금수조처 해제 검토할 때<HA.2.14․6>
․독일금속노조 전면파업조짐 <J.2.14․7>
․아시아국 근로자 고성장의 “희생양”, 한상태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 밝혀, 외화벌이 급급 노동환경 뒷전, 앞 뒤 없는 개발로 환경파괴 위험 수준<J.2.15․6>
․미얀마 수지여사 연금 풀리려나, 군정 5년만에 외부인사 면담 허용, 수지 “망명 불고려…민주화운동 계속”<H.2.16․7>
․베트남 난민 강제송환 움직임, 홍콩 등 30국 “단순피난민” 판단, 난민들 거부시위-단식투쟁도<D.2.18․7>
․개혁중국의 뒤안, 돈이 몰고 온 혼란과 범죄 가난한 곳일수록 정 넘쳐 (HA.2.18․9)
․남아공 백인 ‘줄루어 학습붐’ <HA.2.19․15>
․4월총선 앞둔 남아공 무엇이 문제인가, 극우 백인단체 - ‘흑인기득권세력’ 반발, “내전불사” 위협하며 선거 등록도 거부<HA.2.15․5>
․남아공 최악 정치학살, 14명 사망, 2명 부상<J.2.20․5>
․치아파스주 마야의 후예들, 멕시코 인디오 생존투쟁 5백년, 스페인 지배 후 끝없는 탄압에 신음, 문인․학자 참상고발 「순례」 잇따라<J.2.20․13>
․고르비 칼럼; 대 유고 최후통첩은 “악수”, 사태악화…새로운 희생자․인권침해 우려<C.2.20․6>
․일본, 수입 미국쌀 살충제 논란, 수송 때 부패․해충발생 막으려 농약 뿌려, 시민단체 “허용기준치 높다” 자국에 맞는 검역 요구(J.2.20․17)